중국 사회 신용 제도( 社会信用体系)
중국의 ‘사회신용제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에게 ‘행동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에게는 혜택을 수여하고 저득점자는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이다.
중국 정부는 ‘신용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사회 신용 제도를 도입했으며, 중국의 거대한 지하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된다고 밝힌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해 ‘보상과 처벌을 통해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용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 고 자평했다.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중국 국민들 내에서도 엇갈린다. 높은 신용점수를 유지 시 얻는 다양한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개인의 사회 신용 점수에 따라 생활 방식에도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중국 정부나 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사회 신용 시스템을 보편화 시키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